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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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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서울시복지재단’(이하‘재단’)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재단은영상정보처리 운영·관리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웹사이트 공지사항(또는 개별공지)을 통해 공지할 것입니다.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2020.01.01.~2020.12.31.)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목적

재단이 운용 중인 영상정보처리기기는「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에 의거 설치되어 주요 시 설물의 보호, 재난및 취약지역 감시, 화재 및 범죄예방 등의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 개소에 설치 운영·관리한다.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위치 및 촬영 범위

재단이설치·운영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는 다음과 같다.


* 서울복지재단 CCTV 설치대수, 위치, 촬영범위

위치 수량 촬영범위
5층 로비 3 비상계단 출입구 내부 2곳, 로비 1곳
8층 로비 2 비상계단 출입구 내부 2곳
9층 로비, 전산실 3 비상계단 출입구내부 2곳, 전산실내 1곳
10층 로비 2 비상계단 출입구 내부 2곳
옥상 공용부 3 옥상 공용부분
1층 방제실 1 방제실 출입문 내부
지하2층 지하2층 출입구 1 지하 출입문
기타 승강기 내 2 승강기 2대 내부
합 계 17 화재·방범, 시설물보호

3. 관리책임자 및 담당부서 등

재단은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아래와 같이 관리책임자, 담당부서 및 접 근 권한을 가진 자를 두어 운영한다.


* 관리책임자

구분 관리책임자 연락처 비고
복지타운 5,9,8,10층 경영기획실장 02-6353-0220 -

* 담당부서

구분 관리책임자 연락처 유지보수 업체
복지타운 5,9,8,10층 박종필 02-6353-0262 캡스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재단에서관리하고 있는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처리방법은 아래와 같다.

1촬영시간: 24시간을 기본으로 하며, 일부 목적에 따라 촬영시간을 조정할 수있다.

2보관기간: 보유목적 달성을 위해 최소한의 기간을 산정하며, 기본 30일 이내로 한다.

3보관장소: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별 녹화장치(DVR) 하드디스크에 보관

4처리방법: 보관기간 경과 후 녹화장치(DVR) 하드디스크에서 자동 삭제

5.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영상정보 확인방법 및 장소

재단은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며, 아래와 같이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 외에는 열람·재생할 수 없도록한다. 단, 열람·재생의필요가 있을 경우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은 후 열람·재생할 수 있다

1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

2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 관리담당자 및 유지보수 업체

3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의승인을 득한 자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재단은 정보주체의열람 또는 존재확인 요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조치한다.

1정보주체는 재단이 처리하는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이하 “열람 등”이라 한다)을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주 체가 열람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개인영상정보에 한 한다.

2개인영상정보에 대한열람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에 게 별지 서식 제1호에 따른 개인영상정보열람·존재확인 청구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3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는정보주체의 열람등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에 영상정보처리기기관리책임자는 열람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 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4아래와 같은 경우에는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 게 통지하여야 한다.

    • 가.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나.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다.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5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파기를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에게 요 구할 수 있다. 단, 제1항에 의하여 열람 등을 요구하였던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만 그 파기를 요구할 수 있다.

7.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및 물리적 조치

재단은 영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누출·훼손 등에 대비하여 아래와 같이 기술 적·관리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를 한다.

1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은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고, 이에 대한 처리권한 을 차등 부여한다.

2영상정보가 열람·재생되는 장소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통제한다.

3전보, 퇴직 등 인사이동 사유가 발생하여 접근권한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권한 을 변경 또는 말소한다.

4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영상정보파일을 송·수신하는 경우 영상정보가 분실·도난·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비밀번호 설정 등 안정성 확보에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5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상작동여부 및 관리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기록하 여 관리한다.

8. 안내판의 설치

재단은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운영 중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기재한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1설치목적 및 장소

2촬영범위 및 시간

3관리책임기관 및 연락처

4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의 명칭 및 연락처

9. 다른 지침과의 관계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및 개인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한 본 방침에서 따로 규정하 지 않은사항은 “재단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장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행정안전 부 “공공기관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및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의 CCTV 설치 및 운영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