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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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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세부기준

서울시복지재단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2021.12.기준>

정보공개법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재단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서울시복지재단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담당부서 소관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구체적 사유
부서공통 데이터 수집·저장·활용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
제1호 통계법 제33조
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 체결 이전 계약 관련 내역
    * 계약 체결 이후 사안에 따라 공개전환 검토
제5호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계약 체결을 위한 협의 및 검토내용
제5호 공개 시 자유롭고 솔직한 토론, 의견교환 등을 방해할 우려가 있고 향후 동종사업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미칠 수 있음
  • 입찰종료 이전 입찰참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 예정가격조서, 계약내역 사양서
제7호 공개 시 당해업체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이 노출되고 공정한 입찰계약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있음
  •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평가항목별 채점결과
제5호 공개할 경우 이해관계를 가진 자들로부터 시시비비에 휘말릴 수 있고 업무수행상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평가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제안서 심사위원 후보자 명단
제5호
제6호
공개 시 후보자들이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압력을 받을 위험성이 있고 그로 인해 공정한 정책결정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성명, 소속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있어 개인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시 위원별 부여한 점수 및 평가 내용
제5호 의사결정 과정에 준하는 사항으로 공개 시 자유로운 의견 개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의사결정 및 내부검토에 관한 사항
  • 비공식·미확정 유관기관 협의 내용
  • 심의중인 안건, 검토의견, 회의자료
    * 확정 이후 사안에 따라 공개전환 검토
제5호 공개 시 자유롭고 솔직한 토론, 의견교환 등을 방해할 우려가 있고 향후 동종사업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미칠 수 있음
재단직원 개인에 관한 정보
  • 휴대전화번호(개인용), 자택주소, 개인 이메일 주소,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통장계좌번호
제6호 직무와 상관없는 정보로,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수행하는 업무의 이해 관계자등과 의사적 접촉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가족관계, 다른 사람과의 인적 유대관계
제6호 직무와 상관없는 정보로, 공개 시 개인 및 가족의 사회적 활동에 관한 권리침해 및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사상·양심·종교에 관한 정보
제6호 직무와 상관없는 개인의 민감한 개인정보로,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 직원과 통화 시 녹음한 음성파일
제6호 청구인만이 아니라 직원이 통화당사자로서 개인 음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공개할 경우 직원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공인(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탁 또는 위촉된 개인)에 관한 정보
  • 휴대전화번호, 자택주소, 개인 이메일 주소,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통장계좌번호
제6호 공공업무와 상관없는 정보로,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수행하는 업무의 이해관계자 등과의 사적 접촉을 초래하거나 범죄 및 상업목적에 부당하게 악용될 우려가 있음
  • 자문회의 및 각종 서명부
제6호 개인의 서명은 공개 시 사생활의 자유 및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 용역사업에 참가하는 위탁업체 참여인력의 이름 등 정보
제6호 용역사업을 위탁받은 주체는 업체이지, 업체 직원이 아니며, 용역사명과 참여인력의 이름을 결합할 경우 개인을 특정할 수 있으므로,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일반시민에 관한 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자택주소, 개인 이메일 주소, 신용카드번호, 통장계좌번호, 가족관계, 학력 및 경력, 자격증소지여부, 종교
제6호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범죄 및 상업목적에 부당하게 악용될 우려가 있음
  • 재산 및 채무 현황, 각종의 주민동의서, 복지센터 입소 관련 기록, 개인별 보조금 수령여부 및 지원비용(전체 현황의 통계자료는 공개)
제6호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명예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 비교견적서에 표시된 개인사업체의 업주명, 연락처
제6호
제7호
비교견적서는 탈락업체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사업자의 사생활 침해만이 아니라 신용도에 영향을 미쳐 영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법인 등 설립 발기인의 성명, 주소 및 약력
제6호 단체의 가입은 본인의 자유의사로 이루어진 결과이므로 개인의 신념 등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정보이므로 공개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법인, 단체, 기업, 개인사업자 등에 관한 정보 
  • 법인 등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번호
제7호 법인 등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번호에 관한 정보는 법인 등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인 등의 이름과 결합하여 공개될 경우 당해 법인 등의 영업상 지위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음
  •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계약 등을 위하여 법인 등이 제안한 내용
제7호 공개 시 해당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음
  • 사업자 선정 제안서 평가 시 탈락업체가 받은 점수 및 평가내용
제7호 공개할 경우 탈락업체의 신용도에 영향을 미쳐 영업상 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정당한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 비교견적서에 표시된 미선정 사업자(업체) 식별 정보
제7호 구매업체로 선정되지 않은 업체의 품목, 단가 내역에는 당해 업체의 경영상·영업상 전략이 포함되어 공개 시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경쟁업체에서 다른 계약에 이를 이용할 경우 당해 업체의 경영·영업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개연성이 있음
위원회 운영 및 관리
  • 위원회 위원 추천 명단
제5호
제6호
위원 확정 전 공개 시 위원선정과정에 공정한 업무 수행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고, 성명, 소속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 위원회 등 회의 녹음파일
제5호
제6호
의사결정 과정에 준하는 사항으로 공개 시 향후 동일유사한 위원회 진행 시 자유로운 의견개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개인음성이 포함되어 공개할 경우 발언자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 위원회 회의록 내 발언자 성명
제5호 의사결정 과정에 준하는 사항으로 공개 시 향후 동일유사한 위원회 진행 시 자유로운 의견개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위원심의 의결을 위한 내부의견 표명자료
제5호 공개 시 위원회 구성원의 자유로운 의견개진 및 독립적인 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쳐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특정 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 내역
제6호 성명, 소속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대내외 자료 제출
  • 고객, 민원인 등의 개인정보
제6호 성명, 소속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민원업무
  • 민원상담 녹취록
제5호 민원내용 공개 시 자신의 발언이 공개될 것에 대한 부담으로 민원인의 자유로운 상담발언이 저해되는 등 상담업무의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민원상담 통화내역
제1호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소통
전략관
대외
홍보팀
글로벌전문가오픈포럼, 국내복지네트워크 연계 토론회, 한국복지분권협의회 회원 활동, 국내 교류협력 강화, 공무국외출장
  • 참가자 서명부
제6호 개인의 서명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라 공개 시 사생활의 자유 및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글로벌복지교류네트워크 및 국제화전략사업
  • 자문회의 서명부, 전문가심사회의 서명부
제6호 개인의 서명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라 공개 시 사생활의 자유 및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대시민 소통계획 수립
  • 미확정된 다음 년도 홍보계획
제5호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사회공헌네트워크사업 위원회 운영 및 관리
  • 위원회 위원 추천 명단
제5호
제6호
위원 확정 전 공개 시 위원선정과정에 공정한 업무 수행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고, 성명, 소속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 위원회 등 회의 녹음파일
제5호
제6호
의사결정 과정에 준하는 사항으로 공개 시 향후 동일유사한 위원회 진행 시 자유로운 의견개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개인 음성이 포함되어 공개할 경우 발언자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 위원회 회의록 내 발언자 성명
제5호 의사결정 과정에 준하는 사항으로 공개 시 향후 동일유사한 위원회 진행 시 자유로운 의견개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위원회 심의 의결을 위한 내부의견 표명자료
제5호 공개 시 위원회 구성원의 자유로운 의견개진 및 독립적인 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쳐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감사실 감사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조정
  • 불시 감사계획
  • ※감사결과는감사종료후국민의알권리충족을위해공표또는공개
제5호 공개 시 향후 같은 유형의 감사(지도) 효과를 저해할 수 있음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
  • 위법, 부정행위 등의 신고·통보자 인적사항
제3호 공개 시 대상자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공익제보 접수 및 처리내용
제6호 공개할 경우 제보자를 유추할 수 있으므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비위사항의 조사 및 처리
  • 직원 등의 범죄사건 관련 진정·내사사건 처리 현황
제5호
제6호
공개 시 증거인멸 등 감사의 목적 달성을 방해할 수 있으며, 당사자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 감사(조사) 중 관계자 등이 제출한 경위서, 문답서
제5호 공개 시 진술한 직원에 대한 불이익의 가능성이 있어, 향후 동종의 진상조사 시 진술청취 및 문서 제출 등의 협조를 받기 어렵게 되어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피진정인에 대한 조사 내용
제6호 공개 시 피진정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정책
연구실
연구1팀
연구2팀
연구3팀
회의 및 간담회(자문 및 실무회의, 업무협의, 간담회, FGI 등)
  •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 각종 관련회의 참석요청 공문
제6호 개인정보(이름, 경력, 소속 등) 유출의 가능성이 있음
조사용역
  • 일상감사의뢰서 및 조사용역 심사회의 결과보고
제5호 업무수행상의 공정성 확보 필요
보고서
  • 관련기관이 비공개 요청한 연구의 보고서
제5호 공개할 경우 이해관계자의 시시비비에 휘말릴 수 있어, 연구 수행 상 공정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연구관리계획
  • 중간점검 및 중간평가
제5호
제6호
공개할 경우 이해관계자의 시시비비에 휘말릴 수 있어, 연구 수행상 공정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개인정보 유출의 가능성이 있음
안심
소득
시범
사업
TF단
연구팀
운영팀
안심소득 관련 연구
  • 업무협의 결과보고
제5호 서울시 협의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확정되지 않은 논의 내용이 공개될 경우, 시민들의 불필요한 오해나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
서울복지교육센터 공공인재아카데미, (공무원) 교육 운영 사업, 현장실무아카데미(민간) 교육 운영 사업
  • 결과보고 내 교육생 명단 및 강사 평가
제5호
제6호
공개 시 독자적 교육기획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제5호)
강사/교육생의 개인정보 및 민감한 강사 평가가 포함되어 있음(제6호)
교육 콘텐츠 개발 및 네트워크 구축사업
  • 연구용역 중간보고, 협약논의 회의록
제5호 용역 완료 전 공개 시 연구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음, 업체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음, 타 기관과의 자유로운 협력논의에 부담이 될 수 있음
공유복지플랫폼 운영 사업
  • 결과보고 내 사업참여 인력 명단, 선발자료
제6호 집필진 및 분과모임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음(제6호)
찾아
가는
동주민
센터
추진
지원단
복지
지원팀
사례관리 활성화 지원사업
  • 자문회의 서명부
제6호 개인의 서명은 공개 시 사생활의 자유 및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찾아가는동주민센터 자치구 소통 협력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
제6호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범죄 및 상업목적에 부당하게 악용될 우려가 있음
  • 자문회의 참석자 명단
복지현장대응컨설팅
  • 컨설턴트 수당지급 관련 정보
  • 사업 운영현황 관련 정보(신청자 개인정보 포함)
지역밀착형 사회복지관 시범운영지원사업
  • 협력지원단 수당지급 관련 정보(개인식별정보포함)
돌봄
지원팀
사업 개선을 위한 협의 및 검토내용
  • 논의 내용 및 검토필요사항 기재된 회의자료 등
제5호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위원 정보 작성된 서류 일체
  • 위원참석 회의 서명부
제6호 개인의 서명은 공개시 사생활의 자유 및 비밀을 침해할 우려
외부업체 계약 관련 서류
  • 업체별 비교견적 내역, 선정사유 등
제7호 구매업체로 선정되지 않은 업체명,단가 등의 공개로 업체의 영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
통계 조사 업무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
제7호 자치구/제공기관별 사업운영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공개 시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음
서울사회복지
공익법센터
공익소송, 입법 기획 및 진행
  • 소장, 청구서, 답변서, 소송 진행상활 보고서, 소송 대응방침, 증거자료, 준비서면, 법률자문 결과, 사실조회 결과, 조서
제4호
제6호
공개 시 진행 중인 재판, 소송의 공정한 진행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 당사자의 은밀한 개인 정보와 구체적인 분쟁 내용이 공개될 경우, 당사자의 사생활 침해는 물론 분쟁 대상 권리에 대한 예기치 못할 피해를 야기할 위험이 있음.
복지법률 상담·자문·신청서류 검토 및 작성
  • 법률자문 의뢰내용 및 자문결과서
제5호
제6호
자문결과가 공개되면 자문변호사들이 자문결과의 공개에 대한 부담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 때문에 진솔한 의견을 개진할 수 없고, 피청구인이 자문결과와 다른 의사결정을 할 경우 쟁송 등이 제기되는 등 새로운 갈등이 야기될 개연성도 있음.
당사자의 은밀한 개인 정보와 구체적인 분쟁 내용이 공개될 경우, 당사자의 사생활 침해는 물론 분쟁 대상 권리에 대한 예기치 못할 피해를 야기할 위험이 있음.
서울금융복지
상담센터
악성부채 확대예방
  • 사업 확정 전 사업검토서, 계획서
    * 사업 확정 후 공개
제5호 의사 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교육사업 결과보고 내 교육생 명단 및 강사 평가
제5호
제6호
공개 시 독자적 교육기획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제5호), 강사/교육생의 개인정보 및 민감한 강사 평가가 포함되어 있음(제6호)
가계부채 규모관리
  • 사업 확정 전 사업검토서, 계획서
    * 사업 확정 후 공개
제5호 의사 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전화상담 통화내역
제1호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 상담 내용
제5호 상담 내용 공개 시 자신의 발언이 공개될 것에 대한 부담으로 상담인의 자유로운 발언이 저해되는 등 해당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내담자 인적사항
제6호 공개 시 개인의 사행활 침해와 범죄 및 상업목적에 부당하게 악용될 우려가 있음.
복지서비스 연계
  • 사업 확정 전 사업검토서, 계획서
    * 사업 확정 후 공개
제5호 의사 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연계대상 시민
  • 인적사항
제6호 공개 시 개인의 사행활 침해와 범죄 및 상업목적에 부당하게 악용될 우려가 있음.
금융복지상담서비스 총괄지원
  • 사업 확정 전 사업검토서, 계획서
    * 사업 확정 후 공개
제5호 의사 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인트라넷 관리
제1호 통계법 제33조 통게작성을위해수집된개인또는법인등의비밀에속하는통계기초자료에해당됨
  • 센터 업무매뉴얼
제6호
제7호
매뉴얼에 표기된 개인정보의 사생활 침해와 범죄 및 상업목적에 부당하게 악용될 우려가 있음(제6호)
법원협력, 복지서비스 연계, 협력기관 등의 사업 노하우 등 경영상·영업상 비밀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 공개 시 해당 기관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음(제7조)
  • 민원상담 녹취록
제5호 민원내용 공개 시 자신의 발언이 공개될 것에 대한 부담으로 민원인의 자유로운 상담발언이 저해되는 ed 상담업무의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위원회 운영내용
  • 및결과
제5호 위원회 결과 공개 시 위원들의 심리적 압박으로 진솔한 의견개진 불가
지역센터 안전관리
  • 지역센터 배치도, 평면도, 단면도 등 센터 내 보안시설 관련 정보
  • 경비시스템위치, 장비세부내역
제2호 공개 시 테러나 범죄 등에 악용되어 센터방호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서비스
품질
관리
본부
평가팀 평가업무
  • 평가결과
  • 평가위원 등 각종위원명단
제5호
제6호
평가결과 비공개 원칙
사회복지시설 평가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평가위원 등 각종 위원비공개
  • 평가결과 이의신청 자료
제5호
제6호
이의신청 시설의 의사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 시 향후 자유로운 의견 개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평가운영위원회 회의결과보고서
제5호
제6호
평가등급설정 및 평가 대상시설의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다루기에 공개 시 사생활 노출, 기관 운영 곤란 등의 우려가 있음
평가전문위원교육
  • 평가전문위원명단이 포함된 자료
제5호
제6호
평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평가위원 명단 비공개
사회복지시설 컨설팅
  • 사전자문회의 관련
  • 용역심사위원명단
제5호
제6호
심사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전자문회의(위원명단 포함)관련 문서 비공개
심사과정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명단을 포함하고 있는 일체문서 비공개
인증팀 법인, 장기요양기관
인증심사 및 심의관련
  • 인증전문기구 구성 및 활동관련 내용(심사 및 심의위원 명단, 심사활동 자료 포함)
제5호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현장심사 및 심의회의 관련 내용
제5호 공개될 경우 심사시설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이 노출되고 심사 및 심의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기능
보강팀
기능보강사업 타당성 검토
  • 회의내용 및 검토 결과
제5호 공개 시 업무수행상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검토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기능보강사업 현장지원
  • 상담 내용
제5호 상담 내용 공개 시 자신의 발언이 공개될 것에 대한 부담으로 상담인의 자유로운 발언이 저해되는 등 해당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교육생 정보
제6호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범죄 및 상업목적에 부당하게 악용될 우려가 있음
지역
사회
서비스팀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
  • 제공기관 현장점검 결과보고
제5호 제공기관 현장점검 지원 업무로 실제 지도감독 권한은 자치구에 있음
지역
복지
통합
본부
지역
공동체팀
서울형임차보증금지원사업
  • 신청자 민원인 개인정보(사업신청, 결과안내, 지급요청)
제6조 주민번호, 주소, 통장번호, 가족관계 채무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있어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범죄 및 상업목적에 부당하게 악용될 우려가 있음
  • 특정 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 내역
제6호 성명, 소속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사업
  • 심의중인 안건, 검토의견, 회의자료
제5호 공개 시 자유롭고 솔직한 토론, 의견교환 등을 방해할 우려가 있고 향후 동종사업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미칠 수 있음
  • 자문회의 서명부
제6호 개인의 서명은 공개 시 사생활의 자유 및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 특정 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 내역
제6호 성명, 소속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장애인지역통합사업
  • 비공식·미확정 유관기관 협의 내용
제5호 공개 시 자유롭고 솔직한 토론, 의견교환 등을 방해할 우려가 있고 향후 동종사업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미칠 수 있음
  • 법인 등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번호
제7호 법인 등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번호에 관한 정보는 법인 등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인 등의 이름과 결합하여 공개될 경우 당해 법인 등의 영업상 지위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음
  • 특정 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 내역
제6호 성명, 소속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포스트코로나 대응 지역복지서비스 지원
  • 심의중인 안건, 검토의견, 회의자료
제5호 공개 시 자유롭고 솔직한 토론, 의견교환 등을 방해할 우려가 있고 향후 동종사업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미칠 수 있음
  • 자문회의 서명부
제6호 개인의 서명은 공개 시 사생활의 자유 및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 특정 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 내역
제6호 성명, 소속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장애인
전환
지원팀
장애인자립생활주택운영지원
  • 입주자 개인정보 및 개별상황을 기재한 문서 일체 (서비스연계, 입주지원회의, 사례회의 등 자료)
6호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더라도 내용을 유추하여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장애인지원주택운영지원
  • 이용인 개인정보 및 개별상황을 기재한 문서 일체(신청서, 서비스연계, 사례회의 등 자료)
6호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더라도 내용을 유추하여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자산
형성팀
참가자 선발
  • 선발계획
제5호 심사표가 포함되어 있어 공개 시 참가자 선발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참가자 약정
  • 약정서류
제6호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범죄 및 상업목적에 부당하게 악용될 우려가 있음
참가자 저축해지 및 적립금 지급
  • 적립금 지급신청서, 중도해지 지급 신청서
제6호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범죄 및 상업목적에 부당하게 악용될 우려가 있음
사례관리기관 관리
  • 사례관리기관 민감정보
제6호
제7호
사례관리자 개인정보 및 사례관리기관의 민감 정보로 인해 공개 시 사례관리기관 운영에 피해를 줄 수 있음.
참가자 관리
  • 참가자 중복가입자 조회
제6호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범죄 및 상업목적에 부당하게 악용될 우려가 있음
  • 참가자 타시도 이전조회
제6호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범죄 및 상업목적에 부당하게 악용될 우려가 있음
참가자 지원프로그램
  • 참가자 신청정보
제6호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범죄 및 상업목적에 부당하게 악용될 우려가 있음
통장사업 심의위원회
  • 위원회 위원 추천 명단
제5호
제6호
위원 확정 전 공개 시 위원선정과정에 공정한 업무 수행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고, 성명, 소속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 위원회 회의록 내 발언자 성명
제5호 의사결정 과정에 준하는 사항으로 공개 시 향후 동일유사한 위원회 진행 시 자유로운 의견개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위원회 심의 의결을 위한 내부의견 표명자료
제5호 공개 시 위원회 구성원의 자유로운 의견개진 및 독립적인 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쳐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특정 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 내역
제6호 성명, 소속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경영
기획실
기획
조정팀
사업계획 검토 및 예산편성
  • 확정 전 연도별 업무계획
제5호 미확정된 사안의 공개 시 시민들에게 불필요한 오해나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
  • (시의회 제출 전) 확정되지 않은 다음 년도 예산편성 내역
제5호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예산편성과 관련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있어 공개될 경우 각종의 시시비비에 휘말려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법률자문 관리
  • 외부법률자문 의뢰내용 및 자문결과서
제5호 자문결과 공개 시 자문변호사들의 자유롭고 진솔한 의견을 개진할 수 없음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 임원추천위원회 명단, 회의록
제5호 명단 및 회의록 공개 시 자유로운 의사교환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음
조직 성과평가
  • 임원후보자 추천서류 및
  • 전형별 결과 등
제5호
제6호
개인의 민감한 사항으로 공개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공정한수행에현저한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음
  • 성과평가단 명단, 회의록, 심사점수
제5호
제6호
명단, 회의록 및 심사점수 공개 시 자유로운 의사교환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인사팀 직원 기본연봉, 부가급여, 퇴직급 지급 관리
  • 기준인건비 예비산정에 관한 의견
제5호 인사관리 및 기준인건비 산정에 관한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 시 조직 및 인사관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급여 및 수당내역
제6호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소득 및 수당 정보가 노출되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 본인의 공개 동의가 없는 개별근로자의 건강진단결과
제1호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6항
인사제도 운영 및 인사관리
-인사위원회운영
  • 소청심사위원회 회의록, 소청서, 변명서, 조사보고서, 소청심사조서, 입증자료
제5호 공개 시 인사관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인사위원회 회의록, 위원 명당
제5호 회의록 공개 시 외부의 부당한 압력 내지 분쟁에 휘말리는 상황이 초래될 우려가 높고 발언내용 공개에 따른 심리적 부담으로 위원 간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에 제한을 받을 수 밖에 없음
  • 개인의 징계내역, 징계심의 의결내용, 징계 심의 자료, 의결 결정 통지서
제6호 개인의 민감한 사항으로 공개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인사제도 운영 및 인사관리
-근무평정
  • 직원 근무평정에 대한 각 차수
  • 평정대상 그룹별 “수” 평정자수, 부서별 “수” 평정자수
제5호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며, 평정요소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 없이 공개할 경우 평정결과 및 관리자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인사업무 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개인에 대한 평가기록
제6호 직무와 상관없는 개인의 민감한 개인정보로,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고충처리 업무
  • 직장내 괴로힘 신고 관련 신고인 성명, 신고서
제3호
제6호
비밀을 전제로 신고한 사항이 의도치 않게 공개됨으로써 당사자의 생명과 생활, 지위 등이 위협받아 평온하고 정상적인 생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신고내용만으로도 해당 사건의 신고인을 식별할 수 있음
직원 포상 및 징계관리
-징계관리
  • 징계위원회 회의, 징계위원회 회의 참여 위원 명단, 징계위원회 회의 발언 내용(문서), 그 밖에 공개 시 징계위원회의 심의 의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호 국가공무원법 제81조,
공무원징계령 제20조
직원 포상 및 징계관리
-직원포상
  • 확정 전 직원 표창(유공) 예정자 명단 및 자료
제5호 확정 전 공개 시 외부청탁 등으로 공정한 인사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직원 임용 및 인사관리
  • 본인의 공개 동의가 없는 개별근로자의 건강진단결과
제1호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6항
  • 채용후보자 명부, 신원조사 결과
제6호 개인의 민감한 사항으로 공개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 학력 및 경력, 비위직원 인적사항, 퇴직사실 확인, 인사기록카드
제6호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직원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 시 직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음
  • 범죄사실 기록
제6호 직무와 상관없는 정보로서 공개 시 개인의 사회적 활동에 위협을 줄 가능성, 명예훼손, 신체적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 소속직원 주요 근무이력
제6호 개인의 경력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 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음
  • 직원 임용 면접시험 평정표
제5호 면접시험의 평가는 단순 수치만으로 계량화할 수 없는 충상적인 평가 기준에 따른 주관적인 평가가 불가피하여, 공개될 경우 면접평가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본인 답안지 표지 채점 위원명, 도장날인 부분
제5호 공개 시 채점위원의 신분이 밝혀져 시험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시험공고 전의 시험 실시계획
  • ※시험공고 후 공개
제5호 공개 시 특정인에게 불공정한 이익을 주고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하여 공정한 시험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다른 응시자의 성적, 석차, 답안지
제6호 공개 시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수 있음
인재육성(직원역량강화) 시스템 운영
  • 개인별 교육훈련 내역
제6호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직무와 무관한 교육훈련 내역까지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총무팀 정보보안 업무
  •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비밀 및 대외비, 암호장비, 자재 등
제1호 보안업무규정 제24조
정보통신망 및 시스템 관리
  • 통신망 경로(IP대역), 시스템 보안 솔루션, 무선통신망 채널(주파수), 정보통신 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 시스템 사용자계정 및 비밀번호, 시스템 로그파일, 통신보안업무계획에 관한 정보, 정보통신망 보안성 검토 결과 취약부분 보고, 웹메일서버 침해사고 상황보고 자료
제2호 공개 시 해킹, 사이버 테러, 도청 등에 이용되거나 정보통신망의 취약점이 드러나게 되어 재단행정정보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직접적 개연성이 있고, 기관의 보안 취약점 등이 포함된 자료는 공개시 추가적인 사이버 공격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청사 안전관리
  • 청사 설계도면 중 배치도, 평면도, 단면도
  • 청사 내 보안시설 관련 정보
  • 청사 순찰 시간 및 순찰 경로
  • 경비 및 순찰 일지
  • 경비시스템 위치, 장비 세부내역, 관리일지
제2호 공개 시 테러나 범죄 등에 악용되어 청사방호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안전유지 민간위탁업체 근무일지
제7호 업체의 인력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공개 시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음
민원관리
  • 서울시 응답소, 재단VOC 접수 및 처리문서
제6호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공개 시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수 있음
직원복리후생
  • 선택적복지 사용 내역, 건강검진 및 의료기록
제6호 직무와 무관한 개인에 대한 민감한 정보이므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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