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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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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철폐 제안

■ 안내

서울시와 서울시복지재단에서는 현장 중심의 지속가능한 규제개선 과제 발굴을 위하여
서울시 복지정책 관련 규제 애로사항 전용 접수창구를 마련했습니다.
규제와 관련된 제안사항이 있으신 경우 하단 안내에 따라 접수 부탁드립니다.

■ 제안대상

  • · 법령·조례·규칙 등에 포함된 규제사항
  • · 내부규정 및 지침 등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그림자·행태규제

■ 제안방법

서울시에 규제철폐 제안하기
(서울시 해당 페이지 연결) 복지재단에 규제철폐 제안하기
(메일 접수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