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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인증 시 서울시 지원금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의 중복성에 대한 답변

구분
서울형인증
작성자
서비스품질관리본부
작성일
2019-12-11
조회수
536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요건 중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지 않을 것이라는 요건에 대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

고용노동부 2019 일자리안정자금 세부 시행지침에 따르면, ‘인건비, 운영비 등 사업수행을 위한 경비 대다수를 국가 또는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직접지원 + 바우처)을 통해 운영되는 사업() 경우를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배제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증보조금은 인건비, 운영비 등 사업수행을 위한 경비 대다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일자리안정자금과 별개의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사항은 2019년도 지침이므로 2020년 고용노동부의 지침에 의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요건 5]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지 않을 것

(정의)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목적이나 지원내용이 유사한 국가 또는 지자체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및 근로자중복지원 방지차원에서 지원 배제

일자리 안정자금의 사업목적과 지원내용

(사업목적)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업의 경영부담 완화와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안정

(지원내용) 최저임금 인상분 중 최근 5년간 통상적 인상분을 초과하는 사업주 부담금

(배제 범위) 동 사업의 목적 지원내용을 감안

인건비, 운영비 등 사업수행을 위한 경비 대다수를 국가 또는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직접지원 + 바우처)을 통해 운영되는 사업() 경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의 부담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아래와 같이 그 사업()를 지원에서 제외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배제되는 사업() >

국가, 지자체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 노인아동장애인정신보건노숙인일반결핵한센인한부모가족여성다문화가족 등

정부 등이 특정목적 수행을 위해 개별법 등에 따라 설립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기관

*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외국인력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창조경제혁신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고령자인재은행,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어업인 일자리지원센터, 대학청년고용센터, 대학일자리센터, 업공감원스톱지원센터, 창업보육센터, 취업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소상공인 지원센터, 건설인력종합지원센터, 해바라기센터, 재향군인회, 생활체육회, 육아종합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여성교육문화센터, 농업인종합지원센터, 시니어클럽 등

국가, 지자체의 직접 재정지원과 누리과정 예산 등을 통해 보육료 등을 바우처 방식으로 간접 지원받고 있는 어린이집유치원

* 사업()의 주 수입원이 주로 바우처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가사간병방문지원기관도 제외

기타 위에 준하여 인건비 등 기관 운영 전체 또는 대부분의 운영예산 자체 수익에 의하지 않고 국가 등 재정지원을 통해 운영되는 기관

위에 명시된 사회복지시설 중 국가 등으로부터 보조금(운영비나 인건비) 지원받고 있지 않은 경우

- 관할 지자체의 확인서(해당 사회복지시설이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는다는 내용)를 첨부하여 제출 시 신청 대상 근로자에 대해 지원

가사간병방문지원기관 위에 명시되지 않은 사회적기업자활기업장애인직업재활의 경우

- 국가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근로자와 자체 재정으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인원이 혼재되어 있으므로

-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확인서(인건비 지원대상 근로자를 특정)를 첨부하여 제출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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