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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서울시복지재단,『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판례 및 이의신청 사례집』발간

  • 작성자   경영기획실
  • 작성일   2025-01-10
  • 조회수   70

서울시복지재단,『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판례 및 이의신청 사례집』발간


-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쟁점 정리한 사례집 발간

- 서울시 內 자치구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됐던 실제 사례와 법원 판례 다뤄

-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 등 주요 쟁점별 사례 및 판례 분석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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