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비계좌’(전국민 압류방지통장) 도입과 기대효과

김영룡(김영룡법무사법인 대표법무사)

생계비계좌 제도의 도입 배경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활비 보호를 위한 장치가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현행 민사집행법에는 “채무자의 1개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은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고, 대통령령으로 그 금액을 약 월 185만 원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압류 절차에서는 채무자가 여러 금융기관에 계좌를 가지고 있을 경우 각 계좌에서 185만 원만 선별하여 보호할 방법이 없어, 모든 계좌가 일괄 지급정지되었다.

결국 통장이 압류된 채무자는 법원에 압류금지 범위변경 신청을 하고 한 달가량 기다려서 허가를 받아야만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185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 신청도 일반인이 직접 하기에 쉽지 않은 일이고 법률전문가를 통하면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신청을 포기하는 채무자도 많았다.

이처럼 제도적 사각지대로 인해 통장이 압류된 채무자는 민사집행법의 압류금지채권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생계비마저 보장받지 못하고, 통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직장을 구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도 어려워지고, 결국 사회 · 경제적으로 고립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한편 그동안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실업급여 수급자, 연금 수급자 등 특정 취약계층만을 대상으로 계좌개설이 가능한 복지급여 전용 압류방지통장(예: 행복지킴이통장, 실업급여지킴이통장, 연금안심통장 등) 제도가 운영되어 왔지만, 일반 국민 대다수에게는 최소한의 생계비 보호 수단이 없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모든 국민의 최소 생활비를 압류로부터 지켜주기 위한 보편적 장치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되었다.

생계비계좌 제도의 주요 내용과 의의

생계비계좌(일명 전국민 압류방지통장)는 2025년 1월 8일 국회를 통과한 민사집행법 개정으로 도입된 새로운 채무자 보호 장치이다.

이 제도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전국민 1인 1계좌 개설: 모든 금융기관을 통틀어 국민 1인당 하나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이는 기존에 기초수급자 등 일부 계층만 압류방지통장을 이용할 수 있었던 것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한 것이다.

2. 최저생계비 금액 보호: 해당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채권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압류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명시했다. 현재 대통령령이 정하는 압류금지 최저생계비는 월 185만 원이며, 생계비계좌에 입금되는 매월 185만 원 범위 내의 금액은 채권자도 건드릴 수 없는 압류금지채권으로 보호된다.

3. 자유로운 입출금 가능: 생계비계좌는 일반 입출금통장과 동일하게 자유롭게 입출금을 할 수 있다. 통장 압류로 인해 그동안 자동이체를 이용하지 못했던 채무자도 이제는 이 압류방지 통장을 통해 공과금, 통신비 등 생활비를 자동 납부할 수 있게 되어 금융거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 계좌에 연계된 체크카드 등을 통해 일상적인 금융활동이 가능하므로, 채무자도 기본적인 금융서비스에서 배제되지 않게 된다.

이러한 내용의 제도 도입은 기존에 법 조문상으로만 존재하던 “1개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 보호 규정을 실효성 있게 구현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관련 법령 개정 내용

생계비계좌 도입을 위해 여러 법령이 정비되었거나 추진되고 있다. 우선 민사집행법에 제246조의2 “생계비계좌” 조항이 신설되고, 압류금지채권 목록을 규정한 제246조 제1항에 제8호로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이 추가되었다. 법 개정안은 2025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64명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으며,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법무부는 개정 법률이 위임한 세부 사항을 규율하기 위해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시행령에서는 생계비계좌를 취급할 금융기관의 범위와 압류금지 생계비의 구체적 금액, 예비계좌로의 자동이체 운용 방식 등의 내용을 담게 된다.

제도 시행에 따른 기대효과

새롭게 시행되는 생계비계좌 제도는 채무자들의 최소한의 삶을 지킬 안전판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가장 직접적인 효과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이 감당할 수 없는 빚이 있더라도 한 달 생활비만큼은 온전히 확보할 수 있게 되어 최소한의 생계 유지가 가능해지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할 것이다.

나아가 통장이 압류되면 급여를 받을 길조차 막혀버리던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신용불량자나 채무자도 은행계좌를 통해 정상적으로 임금과 소득을 수령하고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다. 채무자가 사회에서 완전히 퇴출당하지 않고 일상적인 금융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