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F 서울시복지재단 SEOUL WELFARE FOU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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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이슈

• 저출생·초고령·저성장 시대 사회지출의 지속가능성 검토
  저출생·초고령화·저성장은 최근 중요한 사회정책의 도전 과제라 할 수 있다. 저출생과 초고령화에서 기안하는 인구구조 변화는 복지 수요를 증가시키며, 이는 정부의 재정...

  이채정 부연구위원 (국회미래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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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안전망과 저소득층 지원제도의 연계 필요성
  2010년대 들어 근로빈곤의 발생 원인과 구성이 변하고 있다. 첫째, 근로빈곤율은 완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2022년 균등화 시장소득 기준으로 중위소득...

  이병희 선임연구위원 (한국노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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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성과보상사업 대안적 복지재정수단의 성과와 과제
  서울시와 여러 지방정부는 점점 더 복잡하고 불확실해지는 사회문제에 대응하는 혁신적인 대안으로, 민간투자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그 성과를 공공이 구매하는...

  박종수 부교수 (숙명여자대학교 행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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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자 거주안정을 위한 재원조달과 금융지원 방향
  한국의 총인구수는 2020년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전환하였으나 고령자 수는 지속해서 증가 하고 있다. 고령자 전용주택 및 고령자에게 적합한 시설기준 적용 주택은 총 주택...

  송기백 연구위원 (주택도시금융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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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 가구 대상 복지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한국사회의 초저출산으로 인해 영유아 가구를 대상으로 한 복지정책은 여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영유아 가구의 복지를 위해서는 어떠한 정책과...

  조미라 부연구위원 (육아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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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분권 수준이 자체복지사어 예산에 미치는 영향
  우리나라는 1990년대부터 지방분권을 추진해왔으며, 참여정부 시기 복지사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면서 복지영역에서도 본격적인 분권화가 시작되었다. 이는 지방 자치단체...

  장백산 박사 / 연구원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재정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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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통계

WELFARE ISSUE TODAY 2024. VOL. 140

해외동향

• (미국) 청소년을 위한 현금지급 프로젝트
  미국 내의 소득과 부의 불평등, 노동의 불안정성, 빈곤의 지속은 여러 상충하는 이견들에도 불구하고, 여러 형태의 보장 소득(Guaranteed Income) 프로젝트 시행을 계속해서...

  홍승주 연구원 (더엘심리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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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의기본소득, 실험과 한계점
  2023년 6월, 잉글랜드의 두 지역에서 보편적 기본소득(Universal Basic Income) 시범 프로그램이 실시될 것이 발표됐다. 선정된 두 지역은 북동부의 중앙 재로우(Central Jarrow in ...)

  윤새별 박사 (영국 에딘버러 대학 정치국제관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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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프랑스 청년 소득보장 정책 동향
  1975년 전체인구 대비 15~29세 비율은 24%였으나, 인구 고령화로 인해 2024년에는 17.6%로 감소했다. 비록 프랑스는 2023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1.68로 유럽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

  임밝네 박사 (파리7대학 사회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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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프랑스 사회보험제도의 재정규모와 재정감축을 위한 정책개선점
  프랑스의 주요 사회보험에는 건강보험, 노령연금, 실업보험, 산재보험이 있으며 주요 수당은 가족수당, 장애수당, 빈곤계층을 위한 기초 생활 수당 등이 있다. 프랑스의 사회 ...

  이은주 연구위원 (사회정보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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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3년 동안의 기본소득 실험과 각 정당의 입장
  독일에서 지난 2021년 6월부터 시작된 기본소득 실험이 올해 5월에 종료되었다. 이른바 기본소득 파일럿 프로젝트는 독일 베를린 경제 연구소, 빈 경제경영대학, 나의 기본소득 ...

  권민정 박사 (보쿰대학교 사회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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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독일 소득능력감소연금 제도의 현황과 과제
  어느 날 근로자가 질병·사고·장애 등의 이유로 근로 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하면 생계유지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독일에는 매년 약 17만 명의 근로자가 ...

  민세리 박사 (베를린홈볼트대학교 재활특수교육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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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기본소득의 도입 실험, 정액감세(定額減税)
  일본은 한신·아와지대지진(1995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2008년), 동일본대지진(2011년), 코로나19 유행(2020년)과 같이 국가적으로 큰 위기가 발생하여 일반적인 사회시스템만 ...

  전창미 공동연구원 (교토부립대학 생명환경과학연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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