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현행 규정

특례적용 시

(적용기준)

수의계약 절차

재공고 유찰시 수의계약 허용

1회 유찰시 수의계약 허용

(재공고입찰을 하였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 특례적용 기간 내에 수의계약 체결이 완료되는 경우)

입찰보증금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

(입찰공고일이 특례적용기간 내 있는 경우)

계약

보증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이상

(특례적용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사이행보증금

※ 계약보증금 대체

계약금액의 100분의 40 이상

계약금액의 100분의 20 이상

(특례적용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검사기간

완료통지일로부터 14일, 연장 7일

완료통지일로부터 7일, 연장 3일

(특례적용기간 내 계약상대자로부터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보받았을 경우)

대가지급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청구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특례적용기간 내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