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기능보강사업 계약실무 교육 1회차(24.5.10), 7회차(24.7.31.) 교육

<계약 법령 및 절차 이해(강사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안병화> 과정 교육 자료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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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주요내용

○ [적용대상]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

- (중대산업재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중

① 사망자 1명 이상 ②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 필요 부상자 2명 이상

③ 동일 유해요인으로 직업성질병자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재해

- (중대시민재해) 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노인요양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 중에서

① 사망자 1명 이상 ② 동일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 필요 부상자 10명 이상

③ 동일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 필요 질병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 [의무주체] 처벌대상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적용 기준

○「중대재해처벌법」적용 단위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FAQ p.17)

- 개별 사업장 단위가 아니라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기업)’ 전체

○「중대재해처벌법」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의무이행 대상

-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

⇒ 중대산업재해 적용 대상 사무의 수급인(사회복지시설)이 해당되며,

수급인은「중처법」및「산안법」상의 안전보건의무 이행 관련 계획수립 필요

○「중대재해처벌법」제5조(도급,용역,위탁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의무이행 대상

-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

⇒ 중대산업재해 적용 대상 사회복지시설의 관리부서가 해당됨

■ 도급․용역․위탁 시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기준․절차 마련, 이행여부 점검

(중대재해처벌법시행령 제4조 제8호)

① 도급·용역·위탁 시 평가 기준 및 절차

○ 계약 단계별 운영 절차

○ 계약 단계별 안전보건 활동

② 도급·용역 ·위탁 시 비용 및 공사기간 등의 관리기준

1) 안전보건 관리비용 계상 및 사용

○ (공사) 건설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에 계상하여 지급

- 지급받은 도급업체는 수급업체 근로자를 포함한 전 현장 근로자의 안전보건만을 위해서 비용을 사용해야 함

○ (용역) 재해발생 가능한 사업에 대해 안전관리비 포함하여 발주하도록 하고

계약 원가심사시 안전관리비 등 반영 여부 확인

- 용역의 안전계획 이행에 필요한 인력, 안전점검비용, 보수보강 등 대응 비용 등 포함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관리기준

○ 준공검수시 입찰공고 시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안전관리비용 실사용 금액 확인·정산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부족하게 계상하였는지 확인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확인

- 사용내역을 미작성하였는지 확인

3) 공사기간 단축 및 위험공법 사용･변경금지

○ 도급인은 수급인이 무리하게 공사 진행을 하지 않도록 공사기간을 적절히 관리해야 함

○ 도급인은 수급인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수행을 할 수 있도록

공공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하지 않아야 함

○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공법을 변경해서는 안 됨

③ 도급·용역·위탁 사업 안전보건조치 이행 점검 및 개선·반영

ㅇ 계약체결 이후 분야별·시설별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실태 점검

(반기 1회 이상) 및 평가결과 반영한 개선 반영 등 지속관리

- 재해예방 관련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