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 인증 자가점검 체크리스트는 인증지표의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법인에서 쉽고 간편하게 스스로 점검해 보기위한 용도로 제작되었으며, 정확한 세부지표는 ‘2021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운영 법인 인증 사업 안내서’를 반드시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 인증기준 : 기준 ①․②를 모두 충족하며, 부적격 사유가 없는 법인
  • 기본지표 11개 세부지표 중 15개 필수문항을 충족하며,
    기본지표와 역량지표의 운영안정성/운영투명성/전문성/책임성 4개 각 영역별 70% 이상 충족
  • 운영안정성/운영투명성/전문성/책임성 4개 영역 합산 80% 이상 충족 시 인증

• ※ 인증점수 충족기준

  구분	영역	지표	배점	만점 (100%)	득점 (70%이상)	비고
  기준 ①	운영안정성	7개	3점	21점	15점 이상	필수문항 8개 충족
  	운영투명성	4개	3점	12점	9점 이상	필수문항 7개 충족
  	전문성	4개	3점	12점	9점 이상	-
  	책임성	4개	3점	12점	9점 이상	-
  기준 ②	57점 만점 기준, 46점 이상 득점(80% 이상)					-

기본지표(모든항목이 체크되어야 다음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가진단테스트

I. 운영안정성

1. 법인 사무국의 운영안정성

자가진단체크리스트

1-1. 법인사무국은 독립되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Y	N	필수문항 충족여부
법인 사무실의 주사무소가 독립되어 있다.(필수문항)
법인 소속의 상근 임직원은 법인사무국 내에 상주하고 있고, 산하 시설장 및 종사자로의 겸직을 하지 않는다.			-
주사무소등기, 분사무소등기, 사무소이전등기, 변경등기가 되어있다.			-

2. 사회복지 사업과 정관목적사업의 부합도

자가진단체크리스트

2-1. 법인의 정관은 법에 명시된 사항을 따라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고, 현행법령에 부합하는 후속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Y	N	필수문항 충족여부
정관 변경 시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고 등기가 되어 있다.(필수문항)
정관은 법에 명시된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

자가진단체크리스트

2-2. 법인은 정관에 기재된 목적사업을 실제로 수행하며, 사업실적이 있다.	Y	N	필수문항 충족여부
법인은 정관상 기재된 목적사업 외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다.(필수문항)
법인은 정관상 기재된 목적사업을(60%이상) 수행한다.			-
법인은 정관상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기에 적합하고, 사업실적이 있다.			-

자가진단체크리스트

2-3. 법인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수익사업을 수행하며 생긴 수익은 법인 또는 법인 산하시설운영 외의 목적에 사용하지 않는다.	Y	N	필수문항 충족여부
법인은 설립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수익사업을 수행하고 있다.(필수문항)
법인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수익을 법인 또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외에 목적에 사용하지 않는다.			-

3. 이사회의 구성과 활동의 적합도

자가진단체크리스트

3-1. 법인은 법령을 준수하여 임원을 임면하며 임원의 결원없이 연속성을 유지한다.	Y	N	필수문항 충족여부
이사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을 제외한 그 시설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필수문항)
임원 임면 시 주무관청에 보고를 한다.			-
임원 임면 등에 관한 사항이 법령을 준수하여 정관에 포함되어 있다.			-
2개월 이내 임원의 결원 없이 연속성을 유지한다.			-

자가진단체크리스트

3-2. 법인은 이사회의 구성이 적합하며 회의록작성 및 공개가 이루어지고 있다.	Y	N	필수문항 충족여부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7인 이상이며, 감사는 2인 이상이다.(필수문항)
이사정수의 3분의 1 이상이 외부추천 이사이다.(필수문항)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는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직전 3회계연도의 세입 금액(기본재산 및 출연금 제외) 평균이 30억 원 이상인 법인은 감사 중 1명을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감사로 선임하고 있다.			-
이사회 회의록에는 출석 임원 전원이 날인하며, 그 회의록이 2매 이상인 경우 간인되어져 있다.			-
이사회 회의록이 보관되어 있다.			-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고 있다.			-

자가진단체크리스트

3-3. 법인은 이사회 소집절차를 준수하며, 결의요건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고 있다.	Y	N	필수문항 충족여부
이사회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7일 전에 회의목적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임원에게 통지하고 있다.(필수문항)
이사회 결의요건, 결의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고 있다.			-
의결권의 대리행사, 서면 결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

II. 운영투명성

4. 회계

자가진단체크리스트

4-1. 법인은 회계관리에 있어 법적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	Y	N	필수문항 충족여부
국세청 공시․제출․보고 의무에 따라 결산자료를 공시하고, 공익법인으로서 국세청의 납세협력의무를 준수하고 있다.(필수문항)
세입․세출예산(추경예산 포함)의 편성 및 결정절차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재무회계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필수문항)
예산 전용이 규칙 제16조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규칙 제19조에 따라 주무관청에 제출하고 공고하고 있다.			-
예산 및 결산에 첨부해야 할 서류가 규칙 제11조 및 제20조에 따라 첨부되고 있다.			-

자가진단체크리스트

4-2. 법인은 법인회계와 시설회계를 구분하며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하는 등 회계 투명성을 담보하고 있다.	Y	N	필수문항 충족여부
법인회계와 시설회계가 구분되어 있으며 법인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되어 있다.(필수문항)
규칙 제24조에 따라 1. 현금출납부, 2. 총계정원장, 3. 재산대장, 4. 비품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있다.(필수문항)
지출은 상용의 경비 또는 소액 경비지출을 제외하고는 예금통장에 의하거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5호에 따른 전자거래로 행해지고 있다.			-
현금출납부 잔액과 예금통장 잔액이 일치하고 있다.			-
장부, 증빙서, 예금통장 일치의 원칙이 잘 지켜지고 있다.			-

자가진단체크리스트

4-3. 법인은 법적 기준에 따라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후원금 관리를 관리하고 있다.	Y	N	필수문항 충족여부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서를 법인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필수문항)
규칙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결산보고서 제출 시 후원금수입 및 사용 결과보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고 있다.(필수문항)
비지정후원금 사용에 있어 보건복지부의 비지정후원금 사용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제101조제20호의2 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제82조제7항 제3호의3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하고 있으며, 영수증 발급 목록을 별도의 장부로 작성·비치하고 있다.			-
연1회 이상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을 후원금을 낸 법인·단체·개인에게 통보 (법인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또는 홍보지 등을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고 있다.			-
법인 및 시설별로 후원금 전용계좌를 구분하여 사용한다.			-
후원금을 통해 조성된 자금을 시설전출금으로 전출할 경우 ‘시설전출금(후원금)’ 목에서 전출하고 있다.			-
모든 후원금의 수입 및 지출은 후원금 전용계좌를 통하여 처리되고 있다.			-

5. 기본재산 관리

자가진단체크리스트

5-1. 법인은 법적기준에 따라 재산 및 부채를 관리하며 변동 시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Y	N	필수문항 충족여부
기본재산 취득 및 처분(매도·증여·교환·임대·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시 정관변경을 이행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다.(필수문항)
재산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가액을 정관에 명시하고 있다.			-
법인이 매수·기부채납·후원·보조금 지원 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하였을 때 지체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조치하고 그 취득사유, 취득재산의 종류·수량 및 가액을 매년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
1년 이상의 장기차입금 총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상을 차입할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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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