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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24.임금총액 증감율의 근로장애인 기준

답변완료
작성자
정경애
작성일
2022-05-11
조회수
137
24번 지표 임금총액 증감율에서 정의하는 근로장애인과 평가지표 외 별도 조사항목 2의 근로장애인이 서로 상이하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차이인가요? 24번 지표의 근로장애인은 4대보험, 퇴직연금 가입이 된 근로장애인을 말하고 별도 조사항목 근로장애인은 훈련장애인을 모두 포함한 전체 이용자를 말하는 건가요? 또한 24번 지표 임금대상 근로장애인의 사회보험 및 퇴직금 적립 여부확인 필수에 인정범위인 근로장애인을 대상으로 사회보험 가입 및 퇴직적립을 하고 있는경우 인정(단, 4대보험 예외 기준 근로장애인은 제외함)이라는 문구가 있는데, 4대보험 예외 기준 근로장애인은 60세 이상 국민연금 미가입자나 의료수급으로 건강보험을 내지 않는 근로장애인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15시간 미만인 근로자로 4대보험을 모두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근로장애인을 말하는것인가요? 여기에 보호작업장에서 이야기하는 훈련장애인은 포함되지 않는 건가요?
답변
작성자
서비스품질관리본부
작성일
2022-05-23

안녕하세요? 서울시복지재단 평가팀 입니다.


평가지표 24. 임금 총액 증감율에서 의미하는 근로장애인은

평가지표에 명시된 바와 같이 사회보험을 가입하고, 퇴직금 적립을 하고 있는 근로장애인에 한합니다.

단, 4대보험 예외 기준 근로장애인은 사회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산정하여주시면 됩니다.


별도조사항목 2. 근로장애인 1인당 평균임금 에서의 근로장애인은 사회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거나, 퇴직금을 적립하고 있지 않았더라도 해당되며,

보호작업장에서 말하는 훈련장애인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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