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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복지재단 seoul welfare fou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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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소식
제 목 [재단일반] [토론회] 경비원 임금청구소송 파기환송판결의 의의(1월19일.15시)
작성자 사회복지공익법센터 작성일 2018-01-10 조회수 720
첨부





















 








<소송경과 요약>
○ 아파트 경비원(원고, 공동소송대리 : 공익법센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들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야간휴게시간에도 사용자의 실질적인 지휘,감독하에 있었으므로 근무로 봐야한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함.
○ 1심과 항소심(이하 원심)은 경비원의 특수한 근무형태를 고려, 아파트 측이 휴게시간에 이들을 지휘·감독했다는
    근거가 없다고 판단(원고패소)
○ 대법원은 “원심 판결은 근무지 외에 독립된 휴게공간을 제공받았는지, 휴게시간에 자유롭게 수면 등을 취했는지,
    휴게시간에 순찰을 지시받거나 근무상황을 감시받았는지 등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림.(2016다243078)



<토론회 개요>
- 일      시 : 2018. 1. 19(금) 15시
- 장      소 : 서울시복지재단 5층 대회의실

- 참석대상 : 서울시민 누구나(무료)  *하단 사전신청 요청
- 주       최 :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 세부순서
   <사  회> : 이상훈 센터장(공익법센터)
   <발  제> : 경비원 임금청구소송 파기환송판결의 의의(전가영 변호사)
   <토  론> 1.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휴게시간-국내외 판례를 중심으로(김수영 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2. 경비원 고용조건 변화-사례를 중심으로(박문순 민주노총 서울본부 조직국장)
                3. 아파트 현장에서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안성식 노원노동복지센터 센터장)
                4. 피해사례 발표(소송당사자 1인)

    <질의응답>       

 

<참가신청> : 아래 링크 접속후 신청
 https://goo.gl/forms/NNLdahTXGeeFzVfY2

 

<문의>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손대규(02-6353-0471)

 

<찾아오시는 길>

서울시복지재단 본관 약도(하단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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