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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복지재단 seoul welfare fou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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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서울회생법원과 채무자 재도약지원 위한 업무협약 체결
작성자 경영기획실 작성일 2019-09-05 조회수 152
첨부

서울회생법원과 채무자 재도약지원 위한 업무협약 체결


- 2() 오후 4, 빚의 고통에 내몰린 서울시민의 재도약 지원 위해 업무협약 체결

- 복지재단은 파산선고자 등 신용관리교육과 정기 출장상담(뉴스타트 상담) 확대 강화

- 서울회생법원은 재단 경유사건 전담재판부 지정 등 신속처리(Fasttrack) 적극 추진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홍영준)은 서울회생법원(법원장 정형식)2() 오후 4시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서초중앙로 157) 4층 회의실에서 빚의 고통에 내몰린 서울시민의 재도약 지원을 위한 기관 간 업무협약식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통해 상호 발전을 도모하고 저소득금융소외 서울시민의 권익옹호, 건전한 법률문화 환경조성 및 사회경제적 복지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협약식에는 홍영준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 박정만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장, 정형식 서울회생법원장, 서경환 수석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서울시복지재단 / 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서울시복지재단>은 서울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2004년 서울시에서 설립한 출연기관이다. 서울시 복지정책 기초연구와 신규 복지 프로그램 시범사업, 사회복지관 평가인증 등을 기본 업무로 하고 있으며, 희망두배 청년통장, 이룸통장 등 취약계층 대상 복지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재단 내에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서울복지교육센터 등을 두고 있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13.7월 센터개소 후 현재까지(‘19. 7월말) 서울시민 34천여 명에게 10만회의 재무·부채복지상담 등 상담솔루션을 제공, 5,716명의 가계부채 13,453억 원 상당의 공적채무조정(개인파산면책, 개인회생)을 지원했다.

서울회생법원은?

2000년대 후반 세계 금융 위기 이후 지속적인 경기불황으로 한계 기업과 가계부채가 증가하면서 도산사건의 전문적인 처리를 원하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져 20173월 우리나라 최초의 도산전문법원으로 서울회생법원이 개원하였다. 서울회생법원은 확고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추고 도산절차의 이용문턱을 낮추어 국민들이 보다 쉽고 빠르게 법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개인도산절차 이용자에 대한 신용재무교육 기회 제공, 개인회생에서 주택담보제출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제도 도입 등을 실시했고, 향후에도 파산선고로 인한 신분상 불이익 제거 등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 법원에 파산을 신청한 기업은 807, 회생을 신청한 기업은 980곳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였으며, 개인도산사건도 134,602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시복지재단 산하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서울회생법원 개원 초기부터 수행해왔던 파산선고자 대상 신용관리교육과 서울회생법원으로 찾아가는 뉴스타트 상담을 보다 체계화하여 빚의 고통 속에 내몰린 서울시민의 재도약을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서울회생법원 개원 초기인 '17.5월부터 현재까지 파산선고자 대상 신용관리교육(집합교육)을 매월 시행한 동시에 서울회생법원 내 뉴스타트 상담을 매주 화목요일에 지원해왔다.


양 기관은 '18.3월부터 개인회생채무자 대상 1:1 맞춤형 신용관리교육(수료인원 3,190)을 전국 최초로 실시하는 등 협약 이전부터 부채의 고통에 내몰린 채무자 구제를 위한 업무협조 체계를 다져왔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단순 업무협조 수준을 넘어선 공식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추후 개인회생채무자들을 대상으로 한 파일럿 재무상담 확대시행 등 협력내용을 더욱 확대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회생법원은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경유 개인파산면책 사건을 전담하는 전담재판부를 지정, 사건의 신속진행(Fast Track)을 통해 과중채무자의 조속한 사회복귀를 돕는 한편, 양 기관 소속구성원들의 상호이해증진을 위한 직원교육 실시 등의 상호교류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미 '14. 1월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 채무상담을 받은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사건을 신속처리하기로 하는 절차(Fast Track)를 서울시와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사이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해왔고, '15. 5월부터는 개인파산사건 진행시 필요한 파산관재인 선임비 납부방식을 시민(의뢰인)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간소화하는 등 업무협약 이전부터 다각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이러한 업무협조체계에 힘입어 '15.부터 작년까지 서울회생법원 연간 개인파산면책 접수사건의 10% 상당을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경유 신청사건이 차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가계부채 문제로 고생하는 서울시민을 위한 양 기관 간의 협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보다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협약에 따라 재단 경유 신청사건의 전담재판부 지정 등 신속처리절차(Fast track)가 강화되면, 법원을 통한 공적채무조정을 받기 위해 각종 서류준비와 보정과정을 거치느라 장기간 기다려야 하는 서울시민의 불편과 사회적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정형식 서울회생법원장은 “2019년 현재 가계부채는 1,540조 원에 이릅니다. 이러한 가계부채의 급증과 소득양극화 현상은 경제위기의 뇌관이 될 뿐만 아니라 그 만큼 많은 채무자들이 과다한 부채로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서울회생법원은 20173월 국내 첫 도산전문법원으로 개원한 이래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들의 채무재조정과 새로운 출발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채무재조정 프로그램 등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으나 서울회생법원 혼자 모든 일을 하기에는 힘에 부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에 서울시복지재단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과다한 채무로 고통받고 있는 서울시민들에게 채무재조정 상담 및 신용관리교육 지원을 강화하고, 재단을 경유한 사건의 경우 전담재판부 지정 등으로 신속히 사건을 처리하여 서울시민들이 국민경제의 한 축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서울회생법원이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홍영준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는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가계부채 위기를 복지적 해법으로 접근한 서울의 혁신적 모델로 서울회생법원과 함께 빚으로 고통 받는 서울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데 기여해왔다면서 서울형 모델이 경기, 전남과 경남 등 전국적으로 확산 추세에 있는 가운데 서울센터와 서울회생법원 사이에 장기간 형성해온 긴밀한 협력관계가 여러 다른 지방에도 전파되어 빚을 목숨으로 갚는 비극적 현실이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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