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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복지재단 seoul welfare fou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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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토론회] 경비원 임금청구소송 파기환송판결의 의의
작성자 경영기획실 작성일 2018-02-05 조회수 104
첨부 DSC04472_1.JPG


지난해 12월 13일, 대법원은 서울의 한 아파트 경비원 강 모 씨 등 5명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야간에 경비초소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대기한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부에 돌려보냈습니다.
휴게시간에 실질적인 지휘 감독에 놓여있지 않았다고 판결한 1, 2심과 달리
이를 근로를 위한 대기시간으로 보아야 한다며 2심 판단을 다시 하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이에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지난 1월 19일, 경비원 임금청구 소송 파기환송판결의 의의를 살펴보고,
경비 근로자들의 실질적 휴게시간 보장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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