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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복지재단 seoul welfare fou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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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이용안내, 임직원행동강령

제1장 총직
  • 제1조(목적)
    • 이 내규는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재단법인 서울시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① “소관업무” 란 개별 임직원에게 부여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업무로써 관련 사안에 관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무를 말하며 현재 처리 중에 있거나 처리할 것이 명백한 업무를 포함한다. <개정 2015.4.24.>
    2. ② “직무관련자” 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임직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 1. 재단에 대하여 민원사무(법정민원, 질의민원, 고충민원 등 민원의 종류를 불문한다)를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개정 2016.12.5.>
      • 2. 재단에서 수행하는 연구, 사업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개정 2014.4.23.>
      • 3. 재단의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개정 2014.4.23.>
      • 4. 재단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 5. 기타 재단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임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금전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6. 그 밖에 대표이사가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3. ③ “직무관련임직원”이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임직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 1.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 2.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의 소속 기관 임직원
      • 3.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위탁을 받는 임직원
      • 4. 그 밖에 대표이사가 정하는 임직원
    4. ④ “행동강령책임관”이란 임직원에 대하여 이 규칙의 교육 등을 담당하는 자로서 감사기구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14.4.23.>
      ④의 2. "청탁방지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로서 대표이사가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다.
      • 1.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의 교육·상담
      • 2.「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에 따른 신고·신청의 접수·처리 및 내용의 조사
      • 3. 청탁금지법에 따른 대표이사의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 법원 또는 수사 기관에 그 사실의 통보 <신설 2016.12.5.>
    5. ⑤ “부정청탁”이란 직무관련자가 직접 또는 제3자(재직 중인 임직원을 포함한다)를 통하여 임직원에게 법령에 위반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청탁을 하는 행위 및 그 청탁을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5.4.24.>
    6. ⑥ “금품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1.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명목을 불문한 일체의 금전적 이익
      • 2.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 3. 국내외의 출장·행사 등에 소요되는 교통비·숙박비·식비·행사비·관람료 등 의 경비
      • 4.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개정 2016.12.5.>
  • 제3조(적용범위)
    • 이 내규는 재단에 속한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한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 제4조(직무수행의 기본자세)
    1. ① 임직원의 직무수행 기본자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부여된 업무처리 및 상급자 보고 등에 있어 정직하여야 한다.
      2. 2. 업무는 어느 누구에도 편파적이지 않도록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3. 3.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4. 4. 업무 수행 중에 접촉하는 직원이나 시민고객을 존중하고 편견 없이 대하여야 한다.
      5. 5. 민원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하고 친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6. 6. 시민고객의 인권과 정의를 실현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2. ② 임직원은 공직자로서 품위가 훼손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1. 성매매 또는 성희롱, 음주운전 등 사회적 책임이 따르는 법규위반 행위
      2. 2. 도박 등 사행성 오락 행위, 직무관련자와의 골프행위 등 직무수행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3. 3. 근무시간 중 음주행위, 업무와 관련 없는 인터넷 이용, 불필요한 출장 및 무단 외출 등 직무수행의 능률을 저하시킬 수 있는 행위
    3. ③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의 2(업무전문성 등)
    1. ① 임직원은 자기에게 부여된 업무에 대한 관련 법령·자치법규 및 처리절차 등을 숙지하여 전문성을 가져야 한다.
    2. ② 임직원은 소관업무에 대하여 창의적인 자세로 이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③ 대표이사 및 상급자는 임직원의 업무 관련 전문성 확보를 위해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본조신설 2014.9.24.]
  • 제4조의 3(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1. ① 임직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할 수 있다.
    2. ② 제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3.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임직원이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상담을 요청할 때는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라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하며,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대표이사에게 보고 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④ 대표이사는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1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5. [본조신설 2018.11.27.]
  •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등)
    1. 삭제 <2018.11.27.>
  • - 중략 -
제3장 부당이익의 수수 금지 등
  • 제14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1. 임직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 제15조(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1. 임직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재단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4.7.18.]
  • 제16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의 금지)
    1. ①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임직원 또는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2. ②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금지하는 청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③ 제1항에서 금지하는 알선·청탁을 받은 임직원은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4. ④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아니 된다.
      1. 1.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기부·후원·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2. 2.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3. 3. 입찰·경매·연구개발·시험·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4. 4.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5. 5.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6. 6.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7. 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8. 8. 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법인·단체가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9. [전문개정 2014.7.18., 2018.11.27.]
  • - 중략 -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 제23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및 신고)
    1. ①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 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률 시행령」별표2의 사례금 상한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2. ② 임직원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대표이사(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미리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외부강의 등의 신고에 관한 세부운영사항은 대표이사가 정한다.
    3. ③ 임직원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4. ④ 제2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5. ⑤ 대표이사(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6. ⑥ 임직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6-1호 서식으로 대표이사(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사례금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7. ⑦ 제6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대표이사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임직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임직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통지를 받은 임직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대표이사(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알려야 한다.
    8. ⑧ 임직원은 제6항에 따라 초과사례금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5-1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대표이사(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청구할 수 있다.
    9. ⑨ 임직원은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 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0. ⑩ 임직원은 제9항에 따른 상한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외부강의등 시작 3일 전까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대표이사(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승인 요청하고, 대표이사(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승인할 수 있다.
    11. [전문개정 2016.12.5., 2018.11.27.]
  • 제24조(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1. 임직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통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 친족에 대한 통지
      2.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직원에 대한 통지
      3. 3.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통신망 등을 통한 통지
      4. 4. 신문·방송을 통한 통지
      5. 5. 임직원 본인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한 통지
      6. [전문개정 2015.4.24.]
제5장 인지된 부정행위에 대한 신고 및 보고 의무
  • 제25조(부정행위의 신고)
    1. ① 임직원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 또는 전화나 전자메일 등을 이용하여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비리신고센터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정행위가 불분명할 경우 신고에 앞서 해당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할 수 있다.
      <개정 2014.4.23.>
    2. ②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4.23.>
    3.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사항에 대하여 자체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사실로 확인된 경우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4.23.>
    4. ④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신고자에게 대표이사가 판단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전보, 승진 등 인사상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다.
    5. ⑤ 임직원이 사법기관 또는 감사원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거나 구금이 되었을 경우에는 본인 또는 소속 부서장은 지체 없이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4.23.>
  • 제26조(신고대상 부조리 및 처리절차)
    1. ① 시민 또는 임직원은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다.
      1. 1.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2. 2. 임직원이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의무 불이행에 따라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3. 3.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하는 행위
      4. 4. 그 밖에 재단의 청렴도를 훼손한 부조리 행위
    2. ② 대표이사는 신고사항에 대해 신고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실여부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③ 제2항의 신고사항의 사실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에서 신고자 및 피신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4. [본조신설 2013.11.14.]
  • 제27조(범죄행위의 고발)
    1. ① 고발대상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그 밖에 개별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와 그와 관련된 민간인의 범죄행위를 포함한다.
    2. ② 행동강령책임관, 감사업무담당자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임직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③ 대표이사는 제1항에 따른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하거나 보고받은 경우에는 관련 법에 따라 고발하여야 한다.
    4. ④ 대표이사는 범죄의 고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그 범죄행위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정히 처리하여야 한다.
      1. 1.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
      2. 2. 공금횡령 등 직무에 관한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취득과 관련된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
      3. 3. 부당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범죄를 저질러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
      4. 4. 범죄내용의 파급 개연성이 크고 수사 시 비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5.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 말소기간 이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한 경우
      6. 6. 그 밖에 범죄의 내용,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⑤ 제4항제2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
      1. 1. 횡령금액이 누계금액 100만원 이상인 경우
      2. 2. 최근 3년 이내에 횡령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다시 횡령을 한 경우
    6. ⑥ 고발의 시기는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한 즉시 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한 즉시’란 횡령혐의자가 횡령사실 및 횡령 금액 등에 대하여 시인한 경우를 말한다.
    7. ⑦ 범죄행위자가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경우라도 조사결과 증빙자료에 따라 횡령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할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고발한다.
    8. ⑧ 고발은 대표이사 명의로 고발장을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혐의자가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
    9. ⑨ 대표이사는 고발한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 고발처리상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 후 문서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고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범죄행위 사실의 요지와 고발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0. ⑩ 대표이사는 범죄행위의 보고 및 고발의무가 있는 자가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 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고발하지 아니하고 이를 묵인한 때에는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아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1. [본조신설 2014.9.24.]
제6장 위반 시의 조치 등
  • 제28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1.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 내규를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2. ② 대표이사는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전문개정 2014.7.18.]
  • - 중략 -
제7장 보 칙
  • 제33조(교육)
    1. ① 대표이사는 임직원에 대하여 이 강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2.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신입사원에 대해서는 신규 임용 시 교육을 하여야 한다.
    3. [전문개정 2014.7.18.]
  • 제34조(행동강령책임관의 의무)
    1. ① 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1. 강령의 교육·상담에 관한 사항
      2. 2. 강령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3. 강령 위반행위의 신고접수·조사처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
      4. 4. 그 밖에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3. [전문개정 2014.7.18.]
  • - 중략 -
부 칙
  • 제1조(시행일)
    1. 이 내규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1. 이 내규 제정 이전에 재단에서 행한 정보공개사항은 이 내규에 의해 시행한 것으로 본다.